2023년 공법 제2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27.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③ ㄱ: 15, ㄴ: 4, ㄷ: 14, ㄹ: 2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

강사: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의 요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건축물의 연면적, 층수, 증축 가능한 층수와 면적 비율입니다.

강사: 정리하면,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이하이고, 둘째,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셋째, 증축 가능한 층수와 면적 비율이 주택법령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첫 번째 선택지는 ① ㄱ: 10, ㄴ: 3, ㄷ: 9, ㄹ: 2입니다. 이 선택지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1,000㎡로 기억해서 틀린 것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연면적은 1,500㎡ 이하여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② ㄱ: 10, ㄴ: 4, ㄷ: 9, ㄹ: 3입니다. 이 선택지는 연면적을 1,000㎡로 기억했지만, 층수는 4층 이하로 맞습니다. 그러나 증축 가능한 층수와 면적 비율은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③ ㄱ: 15, ㄴ: 4, ㄷ: 14, ㄹ: 2입니다. 이 선택지는 연면적과 층수는 맞지만, 증축 가능한 층수와 면적 비율이 틀립니다.

강사: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입니다. 이 선택지는 모든 요건을 만족합니다. 주택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연면적은 1,500㎡ 이하이고, 층수는 4층 이하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르면 증축 가능한 층수는 기존 층수의 1.4배, 증축 가능한 면적은 기존 연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정답은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입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연면적을 1,000㎡로 기억하고, 증축 가능한 층수와 면적 비율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암기 팁으로는 '일사오사사일사삼'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15층 이하, 4층 이하, 1.4배, 3배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하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연면적이 1,500㎡ 이하, 층수가 4층 이하, 증축 가능한 층수는 기존 층수의 1.4배, 면적은 기존 연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은 연면적 1,500㎡ 이하, 층수 4층 이하, 증축 가능한 층수 1.4배, 증축 가능한 면적 3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