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25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문제는 주택법령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네요.

강사: 그렇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은 어떤 시설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기간시설이란 무엇인가요?

강사: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기간시설은 '전기·통신·상하수도·지역난방시설 등 주택의 공용에 필요한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의 공용에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을 말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선택지를 보면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지역난방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놀이터는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상 기간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는 시설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들은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 지역난방시설이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 지역난방시설은 모두 주택의 공용에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로 분류되며, 따라서 기간시설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네요. 그럼, 어린이놀이터가 기간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잘 기억해야겠네요.

강사: 맞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어린이놀이터가 공용시설이라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기간시설의 범위가 넓게 인식되어 관련 시설을 모두 기간시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틀릴 수가 있겠어요.

강사: 그렇습니다. 암기 팁을 제공드리겠습니다. '전통상지(통신·상하수도)전기지(지역난방)'로 외우면 기간시설 4가지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주택법상 기간시설은 전기·통신·상하수도·지역난방시설 4가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기간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에 해당합니다. 기간시설은 주택의 공용에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강사: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요약하면, 주택법상 기간시설은 전기·통신·상하수도·지역난방시설 4가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기간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