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2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을 비교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강사: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③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④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⑤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어떤 선택지가 정답인가요?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일반주거지역에 오피스텔 건설은 허용되지 않아 이 선택지가 올바른 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강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만 허용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오피스텔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시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으로 제한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왜 틀린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 물론입니다.
- ①번과 ②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
- ③번과 ④번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재개발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
- ⑤번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선택지로, 이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금지되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는 환지 방식과 건설 방식 모두 허용되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만 건설 방식만 허용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네, '주재재' 패턴을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환지+건설), 재개발(환지+건설), 재건축(건설만)이라는 패턴을 기억하세요. 재건축은 '건설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해 주세요.

강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는 환지 방식과 건설 방식 모두 허용됩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건설 방식만 허용되며, 환지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오피스텔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재건축사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