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2문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부동산공법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자구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하련느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⑤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강사: 네, 이 중 어느 선택지가 틀린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법률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그럼, 정답은 ②번입니다.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수도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 간의 관계를 혼동하는 경우 오답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지정 시 항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쉬우죠.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워보면 좋을까요? 암기 팁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水)는 환경(環境)'이라고 외우면 기억이 좋습니다.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수'와 '환경'을 연결해보세요.

어시스턴트: 정말 쉽게 외울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강사: 이렇게 해서 법률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암기 팁을 활용하면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오답 유형이에요.

어시스턴트: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더 많은 문제를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