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19문

## 정답: ⑤번

결론: 재건축사업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만이 토지등소유자가 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오답 분석:
- ①③④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개건축사업에서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모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
- ②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의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

핵심 포인트:
재건축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사업으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일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자만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며,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별도로 토지등소유자가 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재건축 = 건축물 소유자만"으로 기억하세요.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