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1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떤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시죠?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① 조합을 설립하여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정답 이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의결권의 승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의결권 승계는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①번은 조합 설립 요건에 관한 내용이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의결권 승계에 관한 것이었네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①번은 조합 설립 요건에 대한 내용이 맞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의결권 승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함정 포인트로는, 조합 설립 요건에 대한 오해와 도시개발법의 특별 규정과 일반적인 조합법 규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토지 전부 이전 = 의결권 승계'라는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토지를 전부 넘겨주면 그 사람의 의결권도 함께 넘겨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리하면, 도시개발법상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으면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의결권 승계는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다루겠어요?

강사:
다음 문제도 궁금해하시나요? 다음 문제를 준비해 봐서 다음에 이야기해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