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1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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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아요! 이번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예요.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번 문제는 각 선택지마다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의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이 선택지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계획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도시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사항으로,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다음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분할환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도시개발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선택지는요?

강사:
③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도시개발법」 제59조에 따른 사항으로,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런데 ④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임대료 감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환지처분 공고 이후 임대료 감액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도시개발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이 선택지는 지역권 소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른 사항으로,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각 선택지를 분석해보면 정답이 ④번이에요.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료 감액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요. 환지처분 공고 이후 임대료 감액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강사:
네, 정답이 ④번이라는 것을 알았나요? 이 문제에서 자주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임대료 감액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58조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차권자가 임대료를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환지처분 '공고'를 '임대료 감액 청구 마감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공고 = 마감! 이렇게 기억하면 임대료 감액 청구와 관련된 법적 효력 변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강사:
물론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환지처분 공고 이후 임대료 감액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 환지 예정지 지정 시 종전 토지 사용 제한이 환지처분 공고 시까지 이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 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