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15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이니 집중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 문제의 핵심은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죠. 먼저 선택지를 한번씩 봅시다.

어시스턴트:好的, 첫 번째 선택지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가역의 추산방법', 세 번째는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네 번째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약 및 발행시기', 다섯 번째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입니다.

강사: 자, 정답은 첫 번째 선택지인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입니다. 이유는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는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렇게 되어 있었군요. 하지만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이 왜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강사: 정답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법령상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발행계획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보증이 채권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로, 보증 관련 내용만 제외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보증이 'B'로 시작하고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B(없음)'로 연상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마무리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는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사: 정리가 잘 되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또 다른 문제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