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14문

문제

1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지방자치단체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자

5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로 한정됩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는 모두 법정 시행자에 해당
- ④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는 법령상 명시된 시행자

핵심 포인트:
수용·사용 방식은 강제수용이 가능한 공적 성격이 강한 방식이므로, 시행자를 공공기관과 대규모 토지소유자로 제한합니다. 반면 조합은 일반적으로 환지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수용방식 = 공공성 강화 = 조합 제외"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공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공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