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13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이 문제는요?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던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먼저 문제를 보시죠.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보이네요.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②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③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④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강사: 네, 정답은 ②입니다.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수립 시 필요한 동의자 수는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①번 선택지는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라는 것이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번 선택지는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이라는 것이요?

강사: 아닙니다. ③번 선택지는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②번 선택지와는 다릅니다. ②번 선택지는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 것이에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④번 선택지는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④번 선택지는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②번 선택지와는 다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⑤번 선택지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⑤번 선택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②번 선택지와는 다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정답이 ②번 선택지인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간주하여 동의자 수를 1명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동의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 관계에 따라 동의자를 산정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도 이와 같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필지의 수와 토지 소유자 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공유 관계와 단독 소유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하려는 오해가 많습니다. 공유 관계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의 처리 방식을 개발계획 수립 시점이 아닌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필지 수가 아닌 소유자 수를 기억하고, 공유 관계와 단독 소유 관계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필지 수가 아닌 소유자 수'를 기억하세요. 1인이 100개 필지를 소유해도 동의자는 1명입니다. '소유자 중심' 원칙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사: 고마워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문제를 통해 도시개발법의 다른 부분을 더 공부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