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12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부동산공법 과목에서 나왔던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3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제외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① 생산관리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③ 보전녹지지역, ④ 자연녹지지역, ⑤ 농림지역 중 어느 지역이 건폐율 완화가 불가능할까요?

강사: 정답은 ③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30%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건축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 거죠?

강사: 맞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전녹지지역은 예외입니다. 이는 녹지지역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모든 녹지지역이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우죠.

어시스턴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은 녹지지역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모든 녹지지역이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구분의 세부 목적을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만으로 판단하다가 오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예, '보'자가 들어가는 보전녹지지역만 건폐율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생산녹지(생산 가능)과 보전녹지(보전 중심)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 성장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건폐율 완화가 불가능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30%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지만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되며,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은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네요. 오늘의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 성장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건폐율 완화가 불가능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30%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지만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되며, 다른 지역들은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