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8문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왔던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이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서 어떤 사항을 게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근거한 게시 의무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명부와 업무규정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입니다.

강사: 우선, 정답은 ①입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명부를 게시해야 하며, 업무규정도 게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① ㄱ, ㄴ는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를 설명해 주세요.

강사: ② ㄱ. ㄹ은 소속공인중개사 명부만 포함하고 있어서 부족합니다. ③ ㄴ. ㄷ은 업무규정만 포함하고 있어서 부족합니다. ④ ㄷ, ㄹ은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⑤ ㄱ, ㄴ, ㄹ은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① ㄱ, ㄴ만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속공인중개사 명부와 업무규정을 혼동하여 일부만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게시 위치가 '보기 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서상에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 공인중개사도 동일한 의무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명부와 규정, 두 가지를 게시'로 기억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시해야 할 항목은 소속공인중개사 명부와 업무규정 두 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명부와 업무규정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근거한 게시 의무이므로, 법의 명시된 사항을 모두 게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