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5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신고할 때 어떤 규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강사: 그렇습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는 등록관청이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③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때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등록관청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5배'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개업공인중개사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오류입니다. 또한, 중개보조원 수 제한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외우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다가 오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개업+소속 합계의 5배'를 '가스+전기 합산 5배'로 연상하세요. 가스(개업)와 전기(소속)를 합산한 후 5배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사: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질적 수준 유지와 과도한 인력 고용으로 인한 업무 질 저하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하자면,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업무의 질적 수준 유지와 과도한 인력 고용 방지를 위함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