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40문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40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렬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이 문제는 묘지 설치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묘지와 가족묘지의 설치에 대한 허가와 신고 절차를 중심으로 출제된 것 같아요.

강사: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묘지 설치와 관련된 허가와 신고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먼저 ①번입니다.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강사: ①번은 개인묘지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는 가족묘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개인묘지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입니다.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강사: 정답입니다. ②번은 장사법 제15조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묘지의 성격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이 선택지가 정답인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묘지는 신고제이지만, 가족묘지는 허가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묘지의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그럼 ③번입니다.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어시스턴트: ③번은 묘지의 면적과 형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는 허가와 신고 절차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선택지는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④번은 분묘의 설치기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어시스턴트: ④번은 분묘의 설치기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는 허가와 신고 절차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선택지도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고 해요.

어시스턴트: ⑤번은 분묘의 관리와 철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는 허가와 신고 절차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선택지도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강사: 이렇게 해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장사법 제15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개인묘지와 가족묘지의 허가/신고 절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한, 묘지 설치에 대한 규정을 묘지 관리 규정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개인은 신고, 가족은 허가'라는 키워드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개'는 '가'보다 간단한 절차인 신고제, '가'족은 복잡한 절차인 허가제로 연상하세요. 이는 묘지의 성격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었군요. '개인은 신고, 가족은 허가'라는 키워드로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포인트를 통해 오늘의 핵심 요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묘지 설치 시 시장등의 허가가 필요하며, 개인묘지는 신고제이며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묘지의 면적과 분묘 형태, 봉분 높이 등은 법으로 제한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