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4문

강사: 안녕하세요,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①ㄱ부터 설명해주세요.

강사: ①ㄱ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할 수 있으나,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ㄴ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ㄴ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인중개사법 제24조의2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ㄱ, ㄷ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ㄱ, ㄷ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의3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모든 설명이 틀리므로, 이 부분도 틀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ㄴ, ㄷ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ㄴ, ㄷ은 ③ㄱ, ㄷ과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틀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⑤ㄱ, ㄴ, ㄷ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ㄱ, ㄴ, ㄷ은 모든 설명이 틀린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⑤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관계는 지휘감독과 보조의 관계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짐으로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개업-소속' 관계를 '사장-직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휘감독-보조'의 관계로 기억하세요. 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