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39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39번 문제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 이 문제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정할 수 없는 권리로,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만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정할 수 없으니까요.

강사: 네, ①만 선택하는 것은 옳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④입니다. 이유는 분묘기지권이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ㄷ도 선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만 선택하는 것은 틀린 것 같아요. 분묘기지권이 유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강사: 맞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유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문제의 경우 ③은 틀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과 ④만 선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④ ㄴ, ㄷ입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분묘기지권이 유상으로 취득 가능하다는 점을 오해하여 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의 필요 + 무상 설정 + 등기 필요'의 3가지 특징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분묘기지권은 '동의 필요 + 무상 설정 + 등기 필요'의 3가지 특징을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하면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정할 수 없고, 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으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를 통해 분묘기지권에 대한 이해를 높였기를 바랍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살펴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