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35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선택하겠습니까?

어시스턴트: 네, 저는 4번 선택지인 'ㄴ, ㄷ'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공유지 취득 시 설명해야 할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강사: 좋은 선택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법 제23조에 근거한 설명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유지 취득자에게 공유지의 특성과 공유권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1번은 'ㄱ'로, 공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유지의 특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이에요.

강사: 맞아요. 공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공유지분, 공유관계 등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공유지 취득자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2번 'ㄴ'은 공유권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공유권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공유관계 유지, 공유물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공유지 취득 시 공유권자의 의무를 설명하는 것은 공유지의 원활한 관리와 소유자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이제 3번 'ㄱ, ㄷ'과 4번 'ㄴ, ㄷ'을 보겠습니다. 3번은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4번 'ㄴ, ㄷ'이 옳은 답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지의 특성과 공유권자의 의무를 모두 설명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공유지 취득자에게 공유지의 특성과 공유권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공유지 취득 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두 가지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죠?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상 설명 의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공유지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정보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또 하나는 공유지 취득 시 공유지분의 구체적인 비율만 설명하면 충분하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전체를 설명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유지 취득 시 '공특공의'라는 기억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특성과 공유권자의 의무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암기 팁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특공의'라는 약자를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특성과 공유권자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지 취득 시 설명해야 할 내용은 '공유지의 특성'과 '공유권자의 의무'입니다. 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해두세요.

어시스턴트: 네, 오늘의 포인트 잘 기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