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33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제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강사: 이 문제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우선, ①번 선택지는 'ㄱ, ㄴ'입니다. 이는 전세권자와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자는 민법 제335조 제2항에 따라 전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 'ㄴ, ㄷ'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임차인과 상가건물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 선택지 'ㄷ, ㄹ'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상가건물임차인과 상가건물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복된 선택지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 'ㄱ, ㄴ, ㄹ'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세권자와 임차인만 포함된 ①번 선택지와 상가건물임차인만 포함된 ②번 선택지를 결합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 'ㄱ, ㄷ, ㄹ'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을 모두 포함한 선택지입니다. 이는 정답입니다.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답이 ⑤번입니다.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전세권자가 매수청구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권도 임차권의 일종으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혼동하여 주택 임차인만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전주상(전세권자,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전세권자,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이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이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각각 근거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