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32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선택지 ①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옳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 ①번은 오답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용부분이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②번이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오답입니다.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그럼 ③번이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은 정답입니다.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거나 그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럼 ④번과 ⑤번도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흠이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그럼 ⑤번이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③번이 정답이고, 공용부분 개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네요.

강사: 맞습니다. 공용부분 개량을 위해 전유부분 사용이 필요할 때 '필요한 범위'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법은 공용부분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가 잘 되네요. 이번에는 이 정답 포인트를 잘 기억해두세요!

강사: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이 정답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해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꼭 듣고 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