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31문

문제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2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4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1개를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은 본사무소 3억원 + 분사무소 3억원 = 총 6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일반 중개업무의 3년 보존과 구별해야 합니다.

③ 틀림 -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는 사건카드에 첨부하여 5년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위임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④ 틀림 - 등기사항증명서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주요 설명 근거자료에 해당합니다.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⑤ 틀림 - 중개사무소 이전 시 위임자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 매수신청대리 보증금: 사무소당 3억원씩 계산
- 보존기간: 매수신청대리는 5년, 일반 중개는 3년
- 확인·설명서는 보존과 교부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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