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30문

문제

30.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2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4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5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제3자가 경매신청이나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맞음.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해야 함
- ②번: 맞음. 압류는 처분권만 제한하고 관리·이용권은 제한하지 않음
- ④번: 맞음.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채권자도 배당요구 가능
- ⑤번: 맞음.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이의신청 가능

핵심 포인트:
압류의 대항력에서 제3자의 악의(알고 있었던 경우)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선의의 제3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암기 팁:
"악의의 제3자는 압류에 져야 한다" - 알고도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보호받지 못함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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