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27문

강사: 안녕하세요, 제34회 2차 시험 2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강사: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느 선택지가 맞을까요?

강사: 우선, ①과 ②를 보면 그냥 그대로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③, ④, ⑤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③과 ④, ⑤ 중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강사: 우선, ③번은 'ㄱ, ㄷ'만 선택된 경우이고, ④번은 'ㄴ, ㄷ'만 선택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국가 등의 취득', '공익사업 위탁', '상속'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외사항을 포함하는 ⑤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해보면, '국가 등의 취득', '공익사업 위탁', '상속'이 모두 해당된다고 알겠네요?

강사:Exactly!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2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취득하는 경우(①), 공익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②), 상속을 통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③)에도 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돼요. 하지만,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적용되는 경우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적용되는 경우로 착각하는 거예요.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2항의 예외사항을 모두 숙지하지 않으면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국가 공익 상속' 이라는 3단어로 암기하면 쉽답니다. 이렇게 외우면, '국가'와 '공익사업 위탁'이 같고, '상속'이 상속인 경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국가 공익 상속' 이라는 3단어로 외우면 되나요?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예외사항을 포함하는 ⑤번이 정답이에요. 시험에 임하면서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공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