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23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 -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변경신고 대상은 신고된 계약내용 중 일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오답 분석
- ①③④⑤ 거래가격, 거래 지분 비율,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거래 지분은 모두 최초 신고 시 기재된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이들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매수인의 추가는 계약당사자의 변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로 봅니다. 따라서 변경신고가 아닌 별도의 신규 거래신고 대상이 됩니다. 변경신고는 기존 계약의 내용적 변경(가격, 면적, 지분 등)에만 적용됩니다.

암기 팁
"사람 추가 = 새 계약, 내용 변경 = 변경신고"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