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22문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과목에서 나왔던 22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문제를 보니까 허가구역 지정 관련 내용인 것 같아요.

강사: 그렇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선택지가 다양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선택지를 보니까, ①부터 ⑤까지 있습니다.

강사: 먼저, ①번 선택지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기간이 7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②번 선택지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③번은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 공고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과 ⑤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네, ④번은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⑤번은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7일 이상이 아니라 3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⑤번 선택지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①번과 ②번입니다. ①번은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②번은 기간이 7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③번은 효력 발생 시점이 5일 후가 아닌 지정 공고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 통지라는 순서를 기억하세요. '공고 후 즉시 통지'라는 순서를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정답은 ④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도 꼭 함께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회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