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2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맞을까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대해 궁금해요네요. 선택지를 보면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강사: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을 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를 통해 보면 ① ㄱ, ㄹ과 ② ㄴ, ㄷ이 각각 어떤 업무를 포함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강사: 맞습니다. ① ㄱ, 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ㄱ)와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ㄹ)을 포함합니다. ② ㄴ, ㄷ은 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및 개발(ㄴ)과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심사 및 지도(ㄷ)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④ ㄱ, ㄴ, ㄹ은 모두 포함된 선택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정답은 ④ ㄱ, ㄴ, ㄹ입니다. 이 선택지가 왜 정답인지 알 수 있겠네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사:当然了. ④ 번 선택지가 정답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유 1: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므로 ㄱ(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이 정답입니다.
2. 이유 2: 동조항 제3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므로 ㄴ(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정답입니다.
3. 이유 3: 동조항 제5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ㄹ(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정답입니다.
4. 이유 4: ㄷ(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심사 및 지도)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중개사업협회의 업무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사업협회의 업무를 혼동해서 틀릴 수가 있겠네요.

강사: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사업협회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도, 연구,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하고, 중개사업협회는 광고 심사를 주요 업무로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암기할 때는 '지도, 연구, 교육'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업무'를 기억할 때는 '지도, 연구, 교육'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암기하세요. 이 세 가지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핵심 업무를 대표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는 법 제44조에 근거하며, 지도(ㄱ), 연구(ㄴ), 교육(ㄹ)이 포함됩니다. 중개사업협회의 업무는 법 제44조의2에 근거하며, 광고 심사(ㄷ)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강사: 그렇습니다. 두 협회의 업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