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2문

강사: 안녕하세요,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 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이해가 드네요. 선택지들은 다음과 같아요: ① 주택의 임대업, ②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③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입니다. 이 중 어떤 선택지가 맞을까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어시스턴트님.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공인중개사법령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강사님. 이 문제의 선택지 중 ① 주택의 임대업이 가장 흥미롭네요. 이게 정답인가요?

강사: 정답은 ① 주택의 임대업입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왜 오답인가요?

강사: 그렇습니다. ②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③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허용된 업무입니다. 특히 ④와 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둘째는 '주택의 임대업'과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임대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바로 '개인은 OK, 법인은 NO'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업만 금지된다는 점을 '주(住)자 금지'로 연상하세요. 이를 통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강사님. 이번 시험에서도 잘 활용하겠습니다.

강사: 네, 그렇게 하세요. 이 문제의 핵심 요약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업을 할 수 없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 제한은 공인중개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의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 번 강의도 기대해봅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다음 번도 열심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