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19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해야 하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것 같아요.

강사: 정확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것이라서,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강사: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34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거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ㄱ)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ㄴ)
3. 거래물건의 표시와 그 권리에 관한 사항(ㄷ)
4. 거래대금, 중개수수료 기타 대가의 액수와 지급방법 및 시기(ㄹ)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① ㄱ, ㄹ은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와 거래대금, 중개수수료만 포함하고 있어요. ② ㄴ, ㄷ은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와 거래물건의 표시만 포함하고 있어요. ③ ㄱ, ㄴ, ㄷ은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거래물건의 표시만 포함하고 있어요. ④ ㄱ, ㄴ, ㄹ은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거래물건의 표시와 거래대금,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시스턴트: 그럼 정답은 ④ ㄱ, ㄴ, ㄷ, ㄹ이에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해서요.

강사: 정답입니다. ④ ㄱ, ㄴ, ㄷ, ㄹ이 맞아요.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거래계약서에는 모든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하지만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사: 예요. 자주 틀리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개수수료만 기재하면 되지 않고, 대가의 액수와 지급방법 및 시기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다른 하나는 거래물건의 표시만 기재하면 되지 않고, 그 권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예, '당사자-물건-대가' 3단계로 기억하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당사자 정보(ㄱ,ㄴ), 물건 정보(ㄷ), 대가 정보(ㄹ)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잘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므로, 시험에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