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1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 문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는 문제네요.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죠. 공인중개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과징금은 다른 문제죠. 두 번째 선택지는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강사:
네, 맞습니다.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사무소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선택지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강사:
네, 맞습니다.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하지 않도록 명시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강사:
네, 맞습니다.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 사원·임원이 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사무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강사:
네, 맞습니다.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사무소의 운영이 불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니, 정답이 1번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네요.

강사:
네, 정답이 맞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등록 취소 사유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 사원·임원이 된 경우 등록 취소 사유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중개 확인서 미교부는 과징금, 나머지는 취소'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1번만 예외라는 점을 외우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 같네요.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만나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