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16문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1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2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5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이 맞습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4]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르면, 거짓 정보 공개는 개별기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인장등록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 ②번: 거래완성 사실 미통보는 업무정지 1개월
- ④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존은 업무정지 1개월
- ⑤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핵심 포인트: 업무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거짓 정보 공개는 거래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6개월)을 받는 반면, 절차적 위반사항들은 대부분 1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암기 팁: "거짓말은 6개월, 절차 위반은 1개월"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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