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15문

문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중개보수 기준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가 무효된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음
- ②번 (O):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시·도 조례 한도 내에서 협의 결정
- ③번 (O): 보수 지급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
- ④번 (X):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이 맞음 (중개대상물 소재지 아님)
- ⑤번 (O):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 수령 가능

### 핵심 포인트
중개보수 기준지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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