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14문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8조(벌칙)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명의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9조)
- ③ 복수사무소 개설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2조)
- ④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2조)
- ⑤ 유사명칭 사용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2조)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3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짓 등록'과 '무등록 개업'입니다. 등록 자체의 신뢰성을 해치�� 행��를 가장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암기 팁: "거짓 등록 = 3년", "명의대여 = 1년", 나머지는 모두 과태료로 구분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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