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8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축척변경 확정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 ①②③④ 모두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입니다.
- ①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대상지역 명시
- ②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변경된 지번 현황
- ③ 청산금 조서: 청산금 산정 및 처리 내역
- ④ 지적도의 축척: 변경된 축척 정보

### 핵심 포인트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축척변경 과정에서 청산금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이지, 확정공고 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확정공고는 이미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된 후 이루어지므로, 금액산정 기준은 공고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확정공고 = 완료 후 결과 공지"로 기억하세요. 과정에서 사용된 산정기준(⑤)이 아닌 최종 결과물들(①②③④)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