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4문

## 정답 해설

결론: 지적도 축척 1/600 지역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므로, 145.450m²는 145.4m²로 등록됩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적도 축척별로 토지면적 등록 시 표시 자릿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축척별 면적 표시 기준:
- 1/600: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1/1,200: 정수로 표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1/6,000: 정수로 표시

오답 분석:
- ① 145m²: 1/1,200 축척 기준 적용 (오류)
- ③ 145.45m²: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표시 (오류)
- ④ 145.5m²: 잘못된 반올림 적용 (오류)
- ⑤ 146m²: 1/1,200 축척 기준으로 반올림 (오류)

핵심 포인트: 축척 1/600에서는 반드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600분의 1은 소수점 1자리, 1200분의 1은 정수"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