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39문

문제

3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 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국가소유 토지와의 분합에서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완전 비과세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호에 따르면, 국가소유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 (O)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② (O) 지적재조사로 인한 조정금은 비과세됩니다.
- ③ (O)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 전 양도 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④ (O) 도시개발사업 미종료로 인한 미등기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⑤ (X)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국가소유 토지와의 분합 비과세는 "4분의 1 이하"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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