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36문

문제

36.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3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5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②③④ 모두 소득세법령상 올바른 양도·취득시기 규정입니다
- ① 대금청산일 불분명시 → 등기접수일
- ② 상속취득 → 상속개시일
- ③ 대금청산 전 등기시 → 등기접수일
- ④ 무허가 자기건설 건축물 → 사실상 사용일

핵심 포인트: 완성되지 않은 자산(미완성 건물, 분양권 등)의 양도시기는 실제 완성 여부나 대금청산과 관계없이 계약체결일이 원칙입니다. 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조세정책적 고려사항입니다.

암기 팁: "미완성 = 미리 과세 = 계약일"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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