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33문

문제

33.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2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4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5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28조(비과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 선택지 분석:
- ①번(O):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자기를 위한 등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②번(O): 묘지로 지정된 토지의 등기는 공익적 성격으로 비과세됩니다.
- ③번(O): 법원 촉탁에 의한 회사 정리·특별청산 관련 등기는 비과세입니다(단, 자본금 납입·증자·출자전환 등기는 제외).
- ④번(X):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하면, 해당 외국정부의 등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⑤번(O): 공무원 착오로 인한 단순 표시변경은 비과세입니다.

핵심 포인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외국정부 관련 규정과 각종 공익적 목적의 비과세 사유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세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세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