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32문

문제

32.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3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주택 재산세 납기에 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185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기분(2분의 1): 7월 16일~7월 31일
- 2기분(2분의 1): 9월 16일~9월 30일

그러나 20만원 이하 세액의 일괄납부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 정답입니다. ①번에서는 이를 "9월 16일~9월 30일"로 잘못 기술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검토
- ②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 (정답)
- ③번: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정답)
- ④번: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정답)
- ⑤번: 고지서당 2천원 미만 시 징수하지 않음 (정답)

핵심 포인트
재산세 납기는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특히 20만원 이하 일괄납부의 경우 1기 납기(7월)에 납부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20만원 이하는 여름(7월)에 한 번에!" - 소액은 더운 여름에 빨리 처리한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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