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31문

문제

31.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2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3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4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세율 조정 시 적용기간이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이 아니라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제3항

각 선택지 검토:
- ①번 (O): 고급선박 1천분의 5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천분의 4
- ②번 (O): 특별시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표준세율은 1천분의 5
- ③번 (O): 일반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천분의 1~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④번 (O): 항공기와 일반선박 모두 1천분의 3

핵심 포인트:
재산세 세율 조정의 적용기간은 5년간이며, 이는 지방세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재산세 세율 조정은 5년 고정"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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