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30문

문제

30.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4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5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틀린 것)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기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따르면,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택지 ②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정확: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기간은 12월 1일~15일
- ③ 정확: 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 ④ 정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납부유예 불가
- ⑤ 정확: 주택 양도·증여 시 납부유예 허가 취소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와 부과징수가 모두 같은 기간(12월 1일~15일)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른 세목과 달리 신고와 부과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을 기억해야 합��다.

암기 팁:
"종부세는 12월 보름(1일~15일) 동안 신고도 하고 부과도 받는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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