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3문

문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3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4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5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 내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분류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구분 규정

오답 분석:
- ①번: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잡종지"입니다. "광천지"는 온천이나 약수가 용출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 ②번: 교회·사찰·향교 등의 부지는 "종교용지"입니다. "사적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적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 ③번: 자연 유수가 있는 토지는 "하천"입니다.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로입니다.
- ⑤번: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입니다. "체육용지"는 운동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에서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유사한 용도의 지목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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