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28문

문제

28.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2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4민법 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준공인가 고시일 당일입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 납세의무는 준공인가 고시일에 성립됩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O): 상속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납세의무 성립
- ②번(O): 60일 이내 공정증서로 계약해제 입증시 취득으로 보지 않음
- ③번(O):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성립시기
- ④번(O): 이혼 재산분할은 등기일이 납세의무 성립시기

핵심 포인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원인별로 다르며, 특히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정에서 "고시일"과 "고시일의 다음 날"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 팁: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은 "준공인가 고시일 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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