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26문

문제

26.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동취득 시 공동상속인은 취득세를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조(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오답 분석
-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한 지방세는 지분에 따라 안분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②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개별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③ 공동사업 소득의 종합소득세는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⑤ 연대납세의무에서 한 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핵심 포인트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공동취득은 지방세법상 대표적인 연대납세의무 사례입니다. 취득세 계산은 개별적으로 하되 납부책임은 연대로 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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