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25문

문제

25.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5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경영자에게 경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오답 분석
- ① 사기·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 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15년 아님)
- ② 행정소송 판결 확정 시 경정처분 기간은 1년입니다(2년 아님)
- ④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부과할 수 있는 날입니다
- 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입니다(10년 아님)

### 핵심 포인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이 기본원칙이며, 명의대여와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각 상황별 정확한 기간과 기산점을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세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세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