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24문

문제

24.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2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3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5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등기필정보는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됩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되며, 본인이 성년이 되어도 자동으로 본인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등기절차 인수판결에 따른 단독신청 시에도 등기필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등기필정보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④ 틀림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채무자)에게 통지되며, 대위채권자에게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⑤ 틀림 -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상속인 등)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필정보의 구성요소와 통지대상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인이나 승계인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 상황별 통지 주체를 명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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