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20문

문제

2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5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간 제한이 없다는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맞음.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번: 맞음.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④번: 맞음.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한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⑤번: 맞음. 이의신청이 있어도 다른 등기신청은 정상적으로 수리됩니다.

핵심 포인트: 이의신청의 기간 제한(2주)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제한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이의신청 2주" - 처분을 안 날부터 2주라는 명확한 기간 제한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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