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2문

## 해설

정답 ⑤번 - 지적재조사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신고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④번은 모두 시행령 제75조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 특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은 대규모 토지이용 변화를 수반하므로 지적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로운 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암기 팁:
"지적재조사 = 기존 지적 정리" 개념으로 기억하면, 새로운 개발과는 구별되어 신고 대상이 아님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