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19문

문제

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2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3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별도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르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되, 가등기의 말소는 별도의 신청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 ①(정답) 해제조건부 등기청구권은 불확실하여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음
- ②(정답)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 방식으로 기입
- ③(정답) 가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
- ④(정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각하사유에 해당

핵심 포인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가등기의 처리방법이 자주 출제됩니다. 등기관의 직권말소가 아닌 당사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본등기 완료 = 가등기 자동 말소"라는 착각을 피하고, "본등기와 가등기 말소는 별개의 절차"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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