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17문

문제

17.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2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해야 하므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부동산에 공동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설정범위가 명확하므로 별도로 범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
- ②번: 지역권은 승역지에만 등기하고 요역지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
- ③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정확)
- ⑤번: 채권적전세에서 차임이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차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

핵심 포인트: 공동전세권 설정 시 공동전세목록 작성은 필수사항이며, 이는 각 부동산별 전세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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