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15문

## 정답: ③번

결론: 위조된 해지증서로 말소된 근저당권이 회복되면 원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2번 근저당권보다 1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조(공신력 부인), 민법 제186조(등기의 순위)

핵심 해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조된 서류에 의한 말소등기는 무효이며, 진정한 권리자는 언제든지 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말소등기 회복 시 원래의 접수번호와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1번 근저당권이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오답 분석:
- ①,②,④,⑤ 모두 올바른 설명
- ① 가압류와 저당권은 모두 접수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②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짐
- ④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본등기가 우선
- 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후에 성립된 대지권에 우선

핵심 포인트: 등기의 공신력 부인 원칙과 말소등기 회복 시 순위 유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