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13문

문제

13.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4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사립대학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부동산 등기의 권리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일 뿐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정지조건부 유증의 경우 조건성취 증명서면 첨부가 필요합니다.
- ③ 법무사는 이해상반행위라도 당사자 합의시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 ④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지만 관습상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⑤ 채권자대위권 행사시 대위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포인트: 등기명의자가 될 수 있는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종중과 법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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